▲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는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 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정책 실패’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셈인데요.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몰락과 청년 일자리 쇼크를 초래해 서민의 고통이 컸던 것을 헤아린다면 유감 표명과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공공 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더욱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 원 삭감했다”고 비판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월세 안정’, ‘취약 계층 보호’ 등은 왠지 귀에 익네요. 지난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나요. 이 대표는 여당을 공격하기에 앞서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반성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