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4일 0시 총파업 강행…"물류 올스톱 우려"

시계제로인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총파업 불씨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협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동시에 강조하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동투(冬鬪)가 단순 사업장의 노사 갈등을 넘어 정치적 성격을 띤 대정부 투쟁과 국회에 대한 입법 압박이 더해진 만큼 쉽게 출구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로서는 6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재개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물류 대란 없이 어떻게 풀어낼지 여부가 이번 동투의 첫 시험대가 됐다.

화물연대는 22일 서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강행 방침을 밝혔다. 올해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화물기사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화물연대의 결정을 되돌리지 못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과 협상 부처는 국토교통부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날 국토부를 비난하는 등 불신을 드러냈다. 올해 6월 8일간 이어진 총파업에서도 양측이 5차례나 교섭한 끝에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에 동조하고 나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 피해는 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6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 추산 금액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교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되면 수출입·건설·철강 업계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수출이 중단되면 무역 기업들은 하루 단위로 손실액이 늘어나고 생산을 중단할 수 없는 철강사들도 큰 손해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번 동투의 신호탄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연일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산업노조도 이날 서울 도심에서 4만여 명이 모이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철도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총파업 대열에 합류한다.

노동계는 대국회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노동계의 숙원은 경영계가 파업조장법으로 부르는 노란봉투법 입법 여부다. 노동계는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이후 노란봉투법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동시장 전체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 반대한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이외에도 노동계가 반발할 수 있는 노동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총파업은 공권력 투입 없이 협상으로 해결했지만 8월 하이트진로 홍천공장 진입로 점거 때는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우리 기업들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즉각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 간 상생 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수출 업체는 물론 국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