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중국에 “유엔 대북 제재 철저한 이행" 촉구

미국이 중국에 국제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연일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북제재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핵시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에 확실한 입장을 밝힐 의무가 중국에 있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확실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최근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을 만류할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오스틴 장관과 웨이펑허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양국의 대화 채널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예전처럼 계속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도 중국에 전했다. 그는 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중국 항공기의 위험한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 회동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ADMM-Plus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과 미국 등 아·태지역 주요 8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역내 대표 다자안보협의체다. '조화로운 안보를 위한 연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