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외교부가 22일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이 있을 경우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를 단행할 방침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그리고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달 17일 동남아 국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간 심포지엄’을 개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북한의 공격 사례와 이에 대한 모범적인 대응 사례들을 공유하고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임 대변인은 이달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불발된 데 대해서는 “정부는 안보리 차원에서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해) 한미는 물론이고 주요 우방국들 그리고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이사국들과의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도 “이번 ICBM 발사에 대해서는 오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있었고 (논의 내용이) 그대로 발표됐지만 3국 간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추가 제재 조치는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북한 도발의 수위, 종류, 범위에 따라 얼마든지 저희가 추가적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에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의 빌미가 한미 연합훈련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우리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누차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리 주한 중국·러시아 대사와 통화하고 안보리 차원에서도 분명한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브라질이 추가 대북제재 강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이 당국자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개별국 입장을 개진하는 것도 있지만 일일이 코멘트(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북한 도발에 대해 일부 상임이사국과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저희는 안보리뿐 아니라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위협에 계속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임 대변인은 미국이 주도 중인 의장 성명 채택에 대해 “현재 이사국들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논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안보리 공개회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소득 없이 산회하자 의장 성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