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탈북민 고독사…"지원체계 일원화 절실"

최근 40대 탈북민 여성이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탈북민 고독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탈북민 지원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23일 나왔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로 재직 중인 이금숙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탈북민 고독사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 세미나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정착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고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일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방법이 없을지 정말 많이 생각해봤다”고 토로했다. 2011년 3월 북한을 떠나 같은 해 5월 한국에 입국한 이씨는 2017년 1월부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일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탈북 이후) 여전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북한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죽이지만 않는다면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면서 “정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심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탈북민이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을 일반 국민이 느끼는 고독, 외로움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건강, 생활 정도, 경제력, 재북가족과의 연락 등 사정을 알고 상담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기간 언급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해달라”면서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의 하나센터 (일원화)는 정말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또 바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같은 달 19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 여성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것과 관련, “위기 가구들을 다루는 부서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탈북민 위기관리 업무는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 남북하나재단이 하는데 이처럼 주체가 다수인 시스템상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해당 여성에 대해서도 고독사 위기를 사전에 감지한 복지부가 통일부에 수차례 관련 정보를 전달했지만, 통일부는 지자체가 해당 여성의 위기관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태 의원은 “우리 탈북민 대다수는 무연고로 오신 분들이 많다. 나이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특히 고독사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면서 “탈북민 고독사와 극단적 선택이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은지, 현재 탈북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계단 진일보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