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배출권할당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앞으로 증권사가 탄소 배출권을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가격 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거래 도입이 추진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 면제도 3년 더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 나프타 등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진입과 선물시장 개설 등으로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할 때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출권거래 대상 업체가 비대상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향후 상향 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 총량 설정 및 관리방안을 만들고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