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5일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확산되자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장에서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육상화물운송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를 마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경우 지체 없이 집행하겠다”며 “발동을 전제로 실무적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지만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시멘트·레미콘 등 물류 차질로 피해가 큰 업종에 우선 명령을 내린 뒤 개인·법인을 특정해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산업계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공장들은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면서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다. 정유 업계는 주유소들이 제품을 제때 공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육송 출하도 닷새째 멈췄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32개 화주사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애로 56건(중복 선택 가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