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확충…특수교사 배치도 늘린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이 대폭 확충되고 특수교사 배치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매년 늘고 있고, 특히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수요가 많아졌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018년 9만780명에서 올해 10만3695명으로 증가했고, 특수교육을 받는 영유아 수는 같은 기간 1만7007명에서 1만9906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특수학교·학급을 꾸준히 확대했으나 학교급별로 설치율 편차가 심하다. 초등학교 77.1%와 중학교 61.9%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으나 고등학교는 47.4%, 유치원은 13.3%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1837개 이상으로 400개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합 유치원도 8개에서 17개로 확충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되면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은 20%대로 올라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특수교사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하는 '정다운학교'도 내년 120개교에서 2027년 200개교까지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특수교육을 맡은 교원도 확충한다. 현재 특수교사 배치는 특수학교·학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통합학급을 위해서도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정비해 인원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 위험이 발견된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특수교육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하기로 했다.

장애 학생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애 학생의 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교육 선도 특수학교'도 내년 5곳을 시작으로 2027년 34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장애인들의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장애 학생 고등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장애 학생 진로·취업 지원, 장애 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연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 학생의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내년 10개교에서 2027년 15개교까지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 학생 지원센터나 지원부서를 설치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자립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53곳으로 예정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도 2027년 100곳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장애 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내년 3000명에게 이용권(바우처)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전환기에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계획으로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