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정유와 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파업(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하는 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보복 범죄의 예고와 실행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