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복합 경제 위기의 강을 건너려면 정부 씀씀이부터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잇따르고 있다. 욘 블뢴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6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이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총량적 재정 규율을 설정해야 한다”며 “현재와 미래의 지출 압력 조정 및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도 “재정 여력 확보 및 재정 준칙 준수를 통해 긴축적인 재정 운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예산 증가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준칙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내년 예산안 막판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챙기기’를 위해 34조 원 증액을 추진하는 등 선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철도·도로 노선 관련 증액 요구만 180여 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에는 칼질을 하는 반면 지역화폐 예산 5000억 원 확대와 쌀 의무 매입, 청년수당 지급 등 ‘이재명표 선심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가 정부의 분양주택 공급 예산을 되살리고 지역화폐 및 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고받기식 흥정에 나서 긴축 예산 기조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주저앉을 만큼 경기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을 최대한 아껴 쓰면서 반도체지원특별법 통과와 법인세 인하, 규제 혁파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되 선심 경쟁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긴축 기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