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일본 정부가 '출산육아일시금'을 내년부터 50만엔(약 480만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 CNN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꼬집었다.
CNN은 한국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 엄청난 자금 투입에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거론하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의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인 나라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 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NN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전문가들은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현재 여성이 출산하면 아이 1명당 42만엔(약 403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일시금을 8만엔(약 77만 원) 인상하려 조정 중이다.
7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전날 총리관저를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복수의 증액안을 보고했다.
교도는 기시다 총리가 그동안 출산육아일시금 대폭 증액 방침을 표명해 왔으며 인상안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산육아일시금이 인상되면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상 폭도 최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0으로 한국의 0.81명보다는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