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내년 유류세 인하 단계적 정상화 유력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車 개소세 인하 연장은 막판 고심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를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말 일몰을 앞둔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 내에서 막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하되 인하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7월부터 37%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휘발유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ℓ당 304원(820원→516원)의 인하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월간 물가 상승 폭이 5%에 이르는 등 고물가가 부담이기는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연간 5조~6조 원에 이른다는 점 △고소득자가 더 큰 세금 인하 혜택을 본다는 점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점차 인하 폭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정부 내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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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30%, 20% 식으로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동절기 수급과 가격 동향을 봐가며 세 부담을 조절하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작았던 경유에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개소세를 30% 내려 4년 넘게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에 개소세 인하를 반영하지 않아 일단 일몰을 전제로 예산을 짜둔 상태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인기 차종은 대기 기간이 1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소비 유인 대책을 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태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심리가 더 움츠러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또한 승용차를 더 이상 사치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 산업이 화석연료에서 전기·수소에너지 등으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상태에서 개소세 체제를 과거로 원상 복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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