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라면서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는 계량 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법인세를 내려 도리어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앞세워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도 기업의 유보금만 늘어날 뿐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논리로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하느냐”면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조 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야당의 반대에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한 셈이다.
조 원장은 이어 “최근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KDI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혜택이 어느 한두 사람의 부자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8%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비중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등으로 대부분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제조업 기반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셈이다.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 조 원장은 현재의 금융시장 혼란은 내년 하반기 이후 차츰 안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 구조적보다는 순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과 관련해 벌어지는 금융시장 혼란이 한없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기간을 알 수 없지만 현 상황이 2~4년씩 이어지기보다는 내년에 큰 돌발 변수가 없다면 2024년부터는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한 방’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다. 그는 “중국의 방역 완화 이후 대중 수출이 단기적으로 좋아지면서 숨통이 좀 트일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내려가는 추세여서 우리 수출의 둔화 트렌드가 한 번에 역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원장은 또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현안 대응에 치중하느라 개혁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금·교육·노동시장 개혁을 3대 과제로 내세웠는데 단기적 어려움에 대응하느라 아직 모멘텀(동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고령화 문제의 경우 노동시장과 임금체계 등을 개혁해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