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현황판이 설치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윤석열 정부가 신년 화두를 ‘구조 개혁’으로 잡고 나라 재정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 재정에 낭비 요인을 줄여야 경기 진작에 나설 여력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탓이다.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내년 경제정책을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며 “공공과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해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수출과 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케어’를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면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내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전 재정 기조 속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미래 준비에 투입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재정이 급격히 악화한 고용보험도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청년고용추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도 신설했다. 이에 올해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규모는 2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