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제쳐두고…유럽 출장 간 의원들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때문에 예산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를 뒤로한 채 출국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법적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겨가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15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이든 더불어민주당 단독안이든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4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11일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위원들이 유럽 국가들의 의회를 찾아 선거제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17일 귀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15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5일 예산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국회의원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주환·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11일 동유럽으로 출국해 19일에 돌아올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민주당,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17일 귀국한다.

이들 의원실 관계자들은 “해외 출장도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비슷한 시기 튀르키예 출장 일정을 잡아뒀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예산 정국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의원 역시 일정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빈급 대우를 받는 김 의장 역시 당초 예산안 처리를 고려해 16일 출발로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검토 단계에서 취소하고 12월 일정을 비워뒀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방 일정 최소화’와 ‘국회 경내 비상 대기’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이 국회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출발 직전 해외 순방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임박하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출국 직전 순방을 취소했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민주당 단독 감세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월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안은) 정부안(639조 원 규모)의 0.7%도 되지 않는 일부 예산만 감액한 것”이라며 “14일 중으로 여당이 최종 합의문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안을 15일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 예산안은 74년 헌정 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며 “양보는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