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원희룡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국민 바보로"

"통계 왜곡은 정책 왜곡으로 이어져"

文 정권 당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집값) 11% 올랐다" 국회서 발언

원 장관 "감사 협조해 진상 규명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국정농단"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원 장권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해 결정되는 만큼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 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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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작성 과정에서 관련 수치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9월 말부터 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는데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작성 과정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편향되게 설정하거나 통계값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등 통계를 고의로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당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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