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자선 행사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유럽이 도입하기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른바 ‘탄소국경세’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CBAM의 도입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이라지만 그 부담은 탄소 배출 측정 여력조차 부족한 개도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다. 개도국은 EU와 면제 협상에 나서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13일 도입을 결정한 CBAM를 두고 EU의 무역 상대국, 특히 개도국 사이에서 ‘수출기업을 위험에 빠뜨리는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CBAM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EU는 내년 10월부터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 관련 품목에 CBAM을 시범 적용한 후 자동차·유기화학물질 등 다른 분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CBAM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식 도입하기로 17일 추가 합의했다.
개도국들은 CBAM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자신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파텐 아가드 아프리카기후재단 기후외교 담당 선임 고문은 “경제적 여력이 없고 탄소배출 측정 시스템이 없는 개도국일수록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CBAM 도입은 EU로 수출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 후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상장관도 “만약 탄소국경세가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중대 문제가 된다면 유럽은 (개도국의) 강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가 개도국에 기후 대응 자금, 탄소 배출 측정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소식통에 따르면 EU는 CBAM로 인한 수입을 역외 국가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합의만 이뤘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다. 튀르키예의 바란 보조울 기후변화정책연구협회 대표는 “수출기업들이 EU에 세금을 내기 위해 측정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몹시 불공정하다”며 “튀르키예 경제가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EU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중국·인도와 함께 CBAM의 주요 영향권에 드는 국가다. 원래는 러시아가 CBAM 적용 품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수출이 급감했다. FT는 이미 몇몇 개도국이 EU와 CBAM 적용 면제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