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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케어’와 고령화로 진료비가 올해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의료 과다 이용, 무임승차 등도 맞물려 재정수지는 내년 적자 전환하고 적립금은 2028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수술대에 올렸지만 지출 축소, 건보료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보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과 공단 급여를 합한 진료비는 50조 845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반기 증가율이 11.6%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 진료비는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건보 진료비가 100조 원을 돌파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진료비 급증에는 문케어와 고령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문재인 정부 때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서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 원으로 3년 만에 10배로 수직 상승했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2015년 21조 8023억 원에서 지난해 40조 6129억 원을 기록해 약 2배로 뛰었다.
여기에 2021년 기준 많게는 연간 2000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기도 한 ‘의료 쇼퍼’, 가입자 1명당 최대 10명 가까이 되는 피부양자, ‘과잉 진료’의 모럴해저드에 빠진 일부 요양기관 등도 건보 지출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죌 방침이다. 2018~2022년 최근 5년간 건보료를 2.7%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는 내년에 적자로 돌아선다. 적립금은 6년 뒤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 지출 급증과 재정 누수로 수지는 내년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감한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알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보료를 획기적으로 올리거나, 국가 지원을 과감하게 늘리거나, 건보 지출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그 어느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