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에 특화산업거점 육성…1시간 생활권 완성

정부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을 신공항과 신항을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조성한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완성하기 위해 광역철도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함께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협력회의에서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부울경 특화 산업거점 육성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 등 3대 추진전략과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를 2024년 착공한다. 부울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준고속열차인 KTX-이음(EMU)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 연장 개통해 서울(청량리)-안동-부산 전 구간을 완성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지역거점들에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경남 서북구 함양에서 울산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 시 경남권 간선기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의 도시철도 신설을 위해 현재 1호선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지난 9월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해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현재 사업제안 공고 중이며 개통 시 남해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면서 부산-경남권 고속도로 순환망을 완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부울경을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핵심 물류시설, 배후단지, 물류 기반시설 및 육해공 물류 연계 시스템을 아우르는 체계로,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물류플랫폼 구상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9월 지정된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는 인근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무인기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진행한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 육성한다. 현재 민간 참여기업 우선협상대상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 공동 SPC를 신설해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현한다.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투자선도지구, 모빌리티 혁신구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다양한 혁신거점 육성 정책을 부울경 특화산업에 맞게 연계 적용한다. 해당 사업들은 전국단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며, 부울경에 대해서도 맞춤형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 부산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매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 단축을 위한 다양한 설계시·공적 대안들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고, 특히 기본계획 수립 후 바로 토지보상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울경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본 지원단은 그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정책국 내 조직이었으나,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격상하고 체계를 정비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며 국토부 내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울경권은 모빌리티, 항공, 조선, 수소 등 다양한 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항공·물류 거점 기능도 폭넓게 갖춰진 거대 경제권역”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