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 정부 내 4만 달러 시대…23년은 위기극복·재도약”

당정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2023년 상반기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한 뒤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개혁 과제는 물론 인구·기후 위기 대응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달러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을 당정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중 경제 대내외 여건에 위험 요소가 많을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달러환산 1인당 명목 GDP는 3만 4984 달러다. 따라서 2027년까지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연 평균 2.26% 성장이 필요하다. 주요 기관들이 20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2024~2027년 경제성장률은 2.26%보다 높아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3년의 경우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라는 과제를 이끌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노동·연금 등 사회적 폭발력이 강한 개혁 과제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 역시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준비도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 비전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체계적 실행 계획도 모색하고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도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네 갈래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기업·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서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수출 인센티브 제공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노동·연금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과제 입법을 이끌어 가는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예산안 대치와 같은) 상황들은 다음 총선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인내심을 발휘해 국정을 이끌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