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방위력 증강을 핵심으로 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내각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시다 내각이 방위비 확대를 위한 증세를 추진하자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아사히신문은 17~18일 전국 성인 13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31%로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설문에서 기시다 내각이 추진 중인 방위비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46%)과 반대(48%)가 비슷했지만 재원 조달 방식인 증세에는 6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국채 발행을 통한 방위비 확대 재원 마련에도 67%가 반대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25%로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도 방위비 확대에는 48%가 찬성했지만 증세를 수단으로 삼는 데는 69%가 거부감을 나타냈다.
기시다 내각은 앞서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자국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인정하고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1조 엔(약 9조 5000억 원)가량 확보하기로 했다. 방위비 증액분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담뱃세의 일부를 인상해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아사히·마이니치 여론조사는 일본 여론이 방위력 증강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데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기시다 내각이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을 114조 엔(약 1090조 원) 규모로 책정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직전 2022 회계연도보다 약 6조 엔 많은 금액으로 이로써 일본 정부 예산은 11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