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지를 않으니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최근 만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립을 두고 한 말이다. 복지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좀처럼 설립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 발표 후 수차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 산업 지원, 재정 투입, 규제 정책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는 국정과제는 그렇게 빛을 잃고 있다.
행정부가 대통령 국정과제인 혁신위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자 결국 국회가 칼을 뽑아 들었다. 복지위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의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 같다”며 “늦었지만 여야 간 협력을 통해 혁신위 설립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혁신은 낡은 관습과 관행을 타파해야 하는 만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 고환율, 공급망 문제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K바이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갖춰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을, 일본은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해 제약·바이오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혁신위 설립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란다.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