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투자 절벽’ 상황 해소를 위한 업계의 펀딩 활성화 요청에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서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시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전략산업에 대한 펀딩 활성화, 투자 인센티브의 영역별 특화 등을 요청한 데 대한 대답이다. 당초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던 토론은 이날 밤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가 전체 회의 영상을 방송하면서 공개됐다.
최 회장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며 “시장이 현재 상당히 막혀있다. 이것을 풀려면 펀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오히려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목적성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육성과 관련해 “특화된 인력에 필요한 지원책이 뭘까 조금 더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직업 시큐어(보장)를 함께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청년들도)중산층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확실히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화된 형태의 시장 조성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탄소중립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이상 비용화시키지 말고 시장화시키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인구위기, 기후위기, 경제안보, 지역균형발전을 아울러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시장화할까 생각해보면 투자 활성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탄소중립과 국방 이런 것들을 돈 드는 비용 지출 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인식을 하자고 (최 회장이)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을 시장화한다는 얘기”라며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돈을 버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효율성을 높게 만들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규제)이라고 하는 걸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라는 개념을 더 크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