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합의 예산안 불편한 용산 "불가피한 합의지만 미흡"

대통령실에서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파국 직전까지 온 예산안을 두고 “합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견이 많지만, 4조 6000억원이 삭감되고 이재명표 예산안이 대거 반영돼 윤석열정부의 철학을 담지 못했다 주장도 나온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만족하지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 예산 감액이 아쉽고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표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분위기와도 일맥상통한다. 역대 청와대는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면 관례적으로 국회를 존중하는 입장을 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날 예산안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대통령실은 물론 여권과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짠 예산안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다. 하지만 여야의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의 둔화로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경쟁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기 진작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부채 폭탄의 뇌관인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종부세 기준 조정 등을 추진했다. 종부세는 정부와 여당이 0.5~2.7%의 단일세율로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막혔다.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부터 기존대로 누진세를 적용받는다. 법인세 역시 1%표인트 인하에 그쳤다. 또 증시 활력을 위한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 상향은 못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안만 관철했다. 법무부 인사관리국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운영경비 역시 50% 감액됐다. 특히 정부는 예산안의 감액 규모를 1조 3000억원, 최악의 경우 3조 원으로 제시했는데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4조 6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법인세와 종부에서 여당이 양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이재명표’ 예산을 얻어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다. 또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예산은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대통령실에서 “여당이 거대야당에 밀렸다”는 불만이 표출되는 이유다.

다만 압도적인 의석 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파국을 막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거대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안을 지켜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합의를 위한 원내지도부의 노력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합의 후 여당에 ‘수고했다’고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또 다른 여권 고위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민생이 어렵고 대외신인도도 우려가 불가피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면서도 “(다만)내년 어려운 경기가 분명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했으나 다수당의 횡포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민생 예산을 부자 감세라는 이념으로 깎고 ‘그 분 예산’ 확보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