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시 출신들의 ‘조사’ 기피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각 과에서 조사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따로 파악하고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정책 업무 선호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시 출신 직원 사이에서 정책 업무를 선호하고 조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조사·심판’ 간 인사 칸막이가 조사 담당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심판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정책 부서를 거쳐야만 심판 부서로 옮길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 부서에서는 조사·심판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반면 조사 부서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셈이다.
근본적으로는 조사 부서에서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인정받기도 어려운 구조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1년에 공정위 직원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숫자에는 한계가 있고 무혐의 종결 가능성도 있다. 사건 처리에 언제든 검찰 수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리스크도 져야 한다. 반면 정책 업무는 윗선 보고도 잦고 리스크 없이 성과를 내기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다. 올해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초고속 승진’이 이뤄지기도 했다.
조사 기능을 관할하는 사무처가 신설될 경우 처장 자리에 검찰 출신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무처가 조사 기능을 전담하면 사무처장이 전권을 갖게 될 것이고 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 직접 사무처에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고시 출신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향후 승진 구도가 꼬이고 조직의 모습도 이상해질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와봐야 정확한 선호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