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단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태스크포스(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자체나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국토부 고문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법률과 금융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HUG는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110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고,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1분 1초가 급하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실효적 피해지원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전세사기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도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