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건강검진·생활비 확대

정부가 전국 14만 여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입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생 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청소년 생활기록부' 인정 대학을 확대해 대입 응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5만 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2021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 559만 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 6000명(2.6%)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며 학업 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다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건강검진 및 검정고시 지원 등 기존 지원 외에 교통비 지원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추진…EBS 무상교재·인강도 제공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장학금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이어가거나 진로를 찾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현재 대학생 및 초중고생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 진학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입자료로 활용 가능한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을 확대한다.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 활동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처럼 활용된다.

현재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대학은 서울과기대, 한림대, 서울대 등 6곳이지만, 내년에는 인천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 등을 추가해 1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16개 시도당 1개 대학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인터넷수능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관기관과 협력해 무상교재, 수능 및 검정고시 인터넷 강의 수강권 등을 제공해 학습을 지원한다. 2021년 실태조사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의 78.9%가 학교를 그만둔 후 검정고시를 준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데 따른 지원 정책이다.



고용부·교육부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동기와 직업역량도 강화한다. 꿈드림센터에서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새롭게 진로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전국 시도 꿈드림센터 14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16곳으로 확대한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망 '꿈길'을 통해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3∼6개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일이룸학교'를 마치면 전문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내일이룸학교’ 참여 청소년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선호도 조사를 반영한 훈련 과정도 개설한다.

◇ 생활비 지원 대상 확대…정신건강 상담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생활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 생활비 지원 상한액도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해 위기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한다.

또 청소년이 문화·체험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로 1곳씩 설치돼있는 꿈드림센터에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교통비 등 활동비를 지원한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84%는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꿈드림센터가 없는 지역 28곳에는 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문화·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꿈드림센터 전용공간을 2022년 44개소에서 2023년 54개소로 늘린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계한다.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불안, 과잉행동 등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해 위기 정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연계하기로 했다.

훈련받은 청소년이 학교에서 또래의 고민이나 문제해결을 돕는 또래상담 사업을 학교 재학생 중심에서 꿈드림센터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신체 건강 측면에서는 학생 건강검진과 비교해 눈 질환 등 건강검진 항목을 보완해 기존 17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이주배경청소년, 위기청소년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적 취약 청소년에게는 무료건강검진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을 받아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용 마약류 예방교육 교재와 관련 강사 인력을 배치하고, 음주·흡연·인터넷 도박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근로 권익 교육을 제공한다.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사업주를 찾아가 동행 면담하는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