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관련 내용을 묻는 기자 질문에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건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검사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사 명단 공개의 명분으로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 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며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게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수사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 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금 얘기되는 사건들은 서로 아무 상관 없는 사건들”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특별사면에 대한 질문에는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며 “그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 전 단계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웹자보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 웹자보는 23일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이 함께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28일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광주 방문 일정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