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전남도의회가 자평한 올 한해 성과 '명암'…초선 한계 뚜렷 [서경X파일]

지난 7월 출범한 제12대 전남도의회가 올 한해를 마무리 했다. 서동욱 의장(순천4)을 중심으로 전반기 출범 이후 도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의회’ 구현을 통한 다양한 성과는 도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각종 구설수와 일부 초선 의원들은 한계를 보여주며 역량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등 엇갈린 시선도 나오고 있다.

◇구관이 명관

지난 7월 12대 전남도의회 개원한 가운데 전남도의원 전체 61명 중 32명이 초선 의원이다.

지난 11대 초선 의원(41명·70.1%) 보다 비중이 낮지만 ‘구관이 명관이다’는 평가가 높으면서 도민들의 선택이 맞았다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재선 이상 의원의 활약은 눈길을 끌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영수 의원(강진)은 전남개발공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준비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남도립대 체질 개선을 도출한 신민호 의원(순천6·기획위원장), 전남교육의 대변혁을 이끌고 있는 조옥현 의원(목포2·교육위원장), 오룡고 신설을 비롯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뛰며 다양한 조례와 민원해결 등으로 수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나광국 의원(무안2),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공무원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박선준 의원(고흥2) 등 재선 이상 의원들의 활약은 도민들로 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반면 초선 의원들의 활약은 ‘글쎄’다. 아직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하기는 이른감이 있지만, 초선 의원으로 빛을 발휘해야 할 첫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존재감은 미비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집행부에 완패했다는 조롱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간부들을 상대로 현안 사업을 중간점검 하는데 그치는 안일한 행보, 여기에 일부 초선 의원들은 별다른 질문조차 없었다. 특유의 패기감도 없었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마저 든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의회는 ‘2022년 행안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각 언론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한 의정활동 대상에서 29개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는 평가를 했다. 하지만 활약이 미비한 일부 초선 의원의 수상 배경에는 사실상 격려 차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12대 전남도의회 초선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내용 등을 보면 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큼, 도정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과 도민을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활발한 의정활동 속 옥에 티

전반기 의회는 제36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83일간 도민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행정 사무감사 등 총 24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주요 성과로는 농업의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전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총 107건을 제·개정했다.

또한 전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미래 세대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조례안 107건, 규칙안 2건, 예산안 6건, 결산 2건, 건의안 36건, 결의안 8건, 동의안 25건, 행정사무 감사 등 기타 48건 등 총 24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조례 제·개정 107건 중 의원 직접 발의는 86건으로 전체 80%가 넘어 제12대 전반기 의회가 표방했던 하나되는 의회, 일하는 의회 구현을 적극 실현했다고 전남도의회는 평가했다.

특히 금고지정기관 NH농협·광주은행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 등 36건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2023년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등에 11조 809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발전을 위해 총 5조 77억 원의 교육예산을 의결했다.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했고 유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전남의 서부권과 동부권, 중부권을 나눠 3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 등 의원들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11개 연구단체들도 용역보고회와 전문가 간담회, 현지활동 등을 열어 총 31회에 걸쳐 개최했다.

반면 이태원 참사 기간 음주폭행 사건에 연루된 A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가 결정되는 등 크고 작은 구설수는 옥에 티로 남았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앞으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전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