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피해 영상물을 삭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불응해오던 성인 사이트 6곳에서 총 8296건의 피해 영상물이 지워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서 발견된 불법 유포 영상물 가운데 94.1%가 온라인상에서 사라졌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8296건을 삭제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 영상물이 지워진 6개 성인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법망을 피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온 곳이다. 디성센터는 운영 초기부터 해당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해왔으나 사이트 측은 삭제 요청에 불응해왔다. 이에 디성센터는 이들 사이트 가운데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들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 해당 국가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토대로 불법 촬영물 삭제를 강력히 요청해 8296건의 삭제를 이끌어냈다.
23일 기준 삭제 불응 사이트 6곳에 대한 삭제 요청 건수는 1만 3670건에 달한다. 이 중 2018년 4월 3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4571건이 삭제됐다. 여기에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60.7%에 해당하는 8296건이 지워지면서 전체 요청 건수 가운데 94.1%(1만 2867건)에 해당하는 피해 영상물이 삭제됐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올해 디성센터를 통한 상담·수사·법률지원 연계 등 전체 지원 서비스는 2021년 10월 기준 15만 1748건에서 2022년 10월 20만 9429건으로 1년 새 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은 13만 6157건에서 19만 2092건으로 41% 늘었다. 특히 디성센터는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피해 촬영물을 점검하고 삭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 지원 건수는 2021년 10월 4만 711건에서 올해 10월 4만 7865건으로 18% 증가했다. 아울러 ‘엘(L) 사건’이라 칭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디성센터 내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여가부는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삭제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지원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피해 영상물의 효율적인 삭제를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의 관점과 눈높이를 고려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