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8일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37쪽 분량으로 3대 비전(자유, 평화, 번영), 3대 협력 원칙(포용, 신뢰, 호혜), 9개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담았다.
9개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씀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에 투영한 것”이라며 “자유와 연대는 대통령 취임사를 포함해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과 아세안 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하신 핵심 가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중국 배제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거리를 뒀다. 보고서는 중국을 ‘주요 협력 국가’로 명시하고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저희의 이웃”이라며 “경제적으로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무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이웃인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정부 인태전략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