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두고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맹비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은 노 의원을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며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태도와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요청하는 책임자이지만, (한 장관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언급하며 드라마에나 나올 장면 연출에 급급했다”며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강조하던 법치가 본인은 위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에 답하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비호감도를 높여서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렇게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어쨌거나 한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을 모두 갖고 있다”고 비꼬았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김영배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세세하게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방탄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검찰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