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금속 비축대상을 현재 25종(34품목)에서 26종(41품목)으로 확대한다. 현재 50일분까지 확보하면 되는 비철금속은 비축량을 60일분까지, 희소금속은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각각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과 관련해 종합 대응방안 마련 차원에서 수립됐다. 이에 따라 비축해야 하는 희소금속은 기존 19종(28품목)에서 20종(35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비철금속 6종(6품목)은 현행과 같이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신규 비축 또는 제외 품목 등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수급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수급위기시 관련 내용을 기업에게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를 도입하고 비철금속에만 적용되는 외상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 기지’를 신규 구축하는 한편 비축대상 선정 등을 담당하는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근거해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