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계묘년 새해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 낼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2023년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이 유지되며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시장 불확실성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라는 2023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목표 하에 △금융시장 안정 및 위기대응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실물경제 성장 뒷받침 △금융소비자에 힘이 되는 금융 △금융 분야 시장질서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누적된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시스템의 큰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 및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내년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인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추위가 닥치면 따듯하게 품어주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번창하게 만드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