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개혁 원년” vs 勞 “개악 저지”…올해도 노동개혁 두고 노정 험로

정부와 노동계가 올해도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제도 제도를 고치는 노동개혁을 두고 험로를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작년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임금과 근로시간 두 축의 노동시장 개혁과제 정책화에 나선다. 근로시간제를 다양화하고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확산이 골자다. 개혁 후속 조치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 사용자의 부동노동행위 엄정 대응 등 노사 질서 회복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내 다양한 약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며 “개혁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잘못된 방향이라며 저지를 올해 목표로 세웠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부가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간 노동체제로 회귀와 임금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것이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 개혁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개혁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각자 이해관계와 생각이 다를수록 더 많이 대화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