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교육 개혁은 필수 과제"라며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서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교실을 깨우는 학습혁명 △국가 책임 교육 실현 △4대 교육개혁 입법 등을 새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세계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교육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에서 탈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혁신 대학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과 재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다양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학이 혁신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한계대학의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해 교육부 주도의 국가 인재양성 체계로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실을 깨우는 학습 혁명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인공지능(AI) 튜터 등 지능 정보기술을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역의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하고 학생 맞춤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혁신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도 보완사항을 발굴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과 교대·사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양성체계 모델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 책임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과 돌봄·방과 후 교육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첫발을 내딛겠다”며 "두 기관 간 서비스 격차 최소화 방안도 현장과 함께 고민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밤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늘봄학교 시범운영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설립부터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 맞춘 공교육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해 ‘교육자유특구법’을 제정하고 교육 관련 규제 철폐를 위해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교육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