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제2 벤처 조성을 위해 2년간 8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혁신성장의 중추인 벤처기업은 오히려 4200곳 이상이 사라졌다.
연 평균 2000개가 넘게 벤처기업이 감소한 것으로 바이오와 IT 등에 편중된 자금 지원과 벤처투자 자금규모의 영세성, 취약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오히려 혁신성장의 근간인 벤처 생태계 구축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벤처기업 수는 3만5283곳이다. 2017년(3만5282곳)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2020년까지 꾸준하게 늘어난 벤처기업 수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하락 추세로 2020년 대비 4228곳이 감소했다. 2017년 3만5282곳에서 2018년 3만6820곳, 2019년 3만7008곳, 2020년 3만9511곳으로 3년간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3만8319곳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22년에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벤처기업 수는 3만5100곳 밑으로 떨어져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대목은 8조원이 넘는 벤처지원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벤처기업 수가 쪼그라들었다는 대목이다. 2020년과 2021년 2년 간 8조66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갔는데 벤처기업 수는 같은 기간 4228곳이나 감소했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미래산업으로 불리는 바이오와 IT 등에 편중된 투자가 코로나19와 장기 경기 침체라는 예측못한 원인과 맞물리면서 벤처기업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특히 벤처투자 자금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벤처 생태계 구축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벤처기업 인증 제도를 개편한 것이 오히려 벤처 생태계 확대의 실패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는 지난해 2월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출범시켜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하지만 지난 17년간 벤처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적으로 팽창해오다 2020년에 이어 2021년 큰 폭으로 벤처기업 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도 “제도 개편의 결과로 전체 벤처기업 수가 감소한 것은 맞지만 매출액과 고용인원 등 경영성과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별됐다”고 설명했다.
벤처업계도 민간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데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광역자치단체별 공공기관에서 맡던 벤처 확인 업무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 일괄 이양되면서 전문성 결여에 따른 업무처리 병목 발생과 개편된 벤처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어려움, 심사기준 강화 등의 변수 발생으로 벤처기업 인증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호소다. 일각에서는 혁신성장의 핵심 원동력인 벤처기업의 제2붐 조성을 위해 벤처확인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벤처기업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혁신성장 평가지표를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개편하는 것은 물론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 유형 기준도 현시점에 부합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벤처기업협회도 파악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 확인 업무가 위원회 전담 업무로 바뀌면서 병목 현상과 절차상 어려움이 발생해 인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쪼그라든 벤처기업 수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사업계획서 작성 간소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심사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