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환경부, 새해업무보고 합동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3 kimsdoo@yna.co.kr (끝)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규제지역으로 남겨둔 것과 관련해 “깊은 뜻이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과 관련해 “강남3구와 용산구를 규제 지역에 끝까지 남겨놓은 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시장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신년 업무보고에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 해제지역은 세제·대출·청약·전매제한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 장관은 “높은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개인과 서민의 고통을 줄이면서 연착률을 유도하는 게 정부의 기본자세”라며 “규제를 풀면서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거래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에는 시장에 주렁주렁 달린 모래주머니가 무거운 상황”이라며 “특정 가격이나 거래를 가지고 즉각 효과를 내겠다는 식으로 하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부작용은 커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저는 거기에 단 1도 관심이나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며 “영끌족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 가슴 속에 피눈물로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