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 35층 룰 폐지 내용./사진제공=서울시‘35층 룰 폐지’ 등을 담은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며 초고층 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 9년 만에 ‘규제 대못’이 뽑히며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 마다 재정비되는데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계획안 발표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계획에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계획 등을 담았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를 없애고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 또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
2040 서울플랜의 골자는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이 가장 처음으로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안이 마련된 강남구 대치미도 아파트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65층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2040 서울플랜 통과로 살기 좋은 서울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5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 및 시행을 발표한 것과 시너지가 날 전망이다.
실제로 노후 단지가 밀집한 자치구들은 재건축이 가능해진 단지들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 5일 도봉구청은 주민들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규정에 대한 문자를 보내 개정된 기준에 따라 3개 단지가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도봉구청에 따르면 도봉구내에서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모두 14개 단지다. 이 중 3개 단지(창동 상아1차·방학신동아1단지·쌍문 한양1차)가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현지조사 완료된 11개 단지와 30년이 경과된 20개 단지가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근 노원구도 지난해 12월 기준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3개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상계주공6단지가 최종 통과돼 총 4개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 중 하나인 양천구도 현황 파악에 나섰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목동 6단지만 지난 2020년 6월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상황이다. 9·11단지가 강화된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최종 탈락하자 1~5단지, 7·8·10·11·12·13·14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에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9·11단지의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1차 안전진단 점수에 따라 아직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은 나머지 단지들도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