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고용부 업무보고에 “노조 때리기 중단해야”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9일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정책 방향에 대해 나란히 비판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책임을 노조 탓으로 돌렸다”며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원청과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해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내 기업별, 고용형태별 이중구조 해소를 목표로 제시했다. 고용부는 임금과 근로시간제도를 고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우선 추진한다. 대책 기저에는 전체 근로자의 14%인 노조의 기득권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노동자와 노직 노동자 차이 극복은 산별노조의 산별교섭과 초기업 단위 교섭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웠지만 노조 때리기식 조사와 감독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업무보고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안대로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이 이뤄지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노총은 “노조와 사회적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로 보인다”며 정책 마련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