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아파트 전경. 양천구청 제공정부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10일 양천구는 목동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전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5일부터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적정성 검토 미완료 단지의 개정규정 적용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구는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한 결과 이들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목동1·2·4·8·13단지 등 5개 단지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그동안 양천구의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구조안전성 비중 50% →30% 하향 등)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재건축 통보를 받은 7개 단지도 과거 기준에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 된 ‘조건부재건축’ 대상으로,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양천구는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절차를 진행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자치구가 판단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차 안전진단 추진을 시작한지 약 2년여 만에 7개 단지에서 대거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구민의 오랜 열망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양천구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탄생 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