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 집무실 책상위에 놓인 흰색 전화기(북한 직통 핫라인)를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역대 위원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을 공식 초청해 식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 개혁과 관련해 역대 경사노위 수장들의 경험과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직 위원장 중에서는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전임인 문성현(12대)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 전 위원장은 “각계 인사를 만나 노동개혁이 이 시대의 명제이며 국민을 위한 것임을 꾸준히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고, 김 전 위원장은 “노동개혁도 결국 노동자와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고용세습 관행 철폐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60여 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으며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 의결도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세습은) 기회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