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7회 연속 금리인상을 시행하면서 기지개를 펴는 듯 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에 힘입어 매수심리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등 반등의 기회를 노리던 부동산시장이 고금리에 의해 다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52% 하락하며 지난주(-0.65%) 대비 하락 폭을 줄였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72.1로 지난주(71.5)보다 상승하며 2주 연속 올랐다.
이 같은 반등은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진행된 2023년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이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없애며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상한선 12억 원을 폐지하고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부동산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도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에 따른 일부 시장회복 기대심리로 매물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금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연 3.25%였던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금리인상이 다시 부동산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책은 수요자들의 주택 매수와 청약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리인상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면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은 더 증가하고 수요자는 이를 주택시장의 악재로 인식하는 등 주택구입 자금조달 여신환경은 더 나빠졌다”며 “신규 분양시장은 미분양 증가와 청약 수요 위축의 고질적 문제 외에도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집단대출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끌족 등과 달리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책으로 버티기가 가능해진 집주인들은 조금 더 버터기를 하거나 매물의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매도 시점을 미루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면서도 "규제완화와 별개로 금리인상이 진행중인데다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수요 진작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