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제2금융권 신규대출 중단 부적절…서민금융 차질 없이 공급해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16일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 주재

서울의 한 제2금융권 업체 앞에 '햇살론'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서울의 한 제2금융권 업체 앞에 '햇살론'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말 가까스로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25%를 달성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올해 말까지 평균 5% 이상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금융협회 등과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서민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케이·카카오·토스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중저신용자대출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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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정책서민금융은 총 9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다만 저축은행이 지난해 11~12월 근로자햇살론 등 일부 상품 취급을 줄이면서 ‘선착순 대출’ 등 혼선이 빚어졌으나 새해 들어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금리 조정이 이뤄지면서 정상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작년 11월 한때 99억 원에 그쳤던 근로자햇살론 일평균 공급량은 이달 1~11일 142억 원까지 회복됐다.

민간중금리대출 역시 인센티브 제공, 인정 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비교적 순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22조 8000억 원이 공급돼 2021년 연간 공급액(21억 6000억 원)을 이미 앞질렀다. 문제는 4분기부터 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에서 리스크관리, 조달금리 상승 등에 대출창구를 걸어잠그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경기둔화,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중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서민금융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특히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서민층 자금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앞으로도 금융 당국이 공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공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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