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3.1.18 saba@yna.co.kr (끝)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국토부는 18일 대검찰청, 경찰청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최근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에서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 드러난 점을 감안할 때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우선 세 기관은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전국 7개 권역(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한다. 핫라인을 통해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경찰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또 고속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유기적인 협조를 추진한다.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 자료로 반영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 시에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국토부와 경찰이 진행 중인 ‘범정부 전세사기 단속’에 검찰도 참여해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