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시부야의 한 거리에서 행인들이 지나는 모습. EPA연합뉴스일본은행이 지금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경우 3년 뒤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되는 ‘국채비’가 30조 엔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통화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26년도 국채비가 올해 예산안 대비 4조5000억 엔 증가한 29조8000억 엔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편성한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 114조3800억 엔 가운데 국채비는 22.1%(25조2500억 엔)을 차지했으나, 3년 뒤에는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자 지급 비용은 올해보다 3조 엔 늘어난 11조50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문은 “국채비가 세출 총액의 4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면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재무성은 이번 전망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2026년에는 1.6%로 상승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2023년 예산안에서는 금리를 1.1%로 상정했으나, 2024년도에는 1.3%, 2025년도에는 1.5%로 점차 오른다고 봤다. 지난해 1월에는 장기금리 전망치를 1.2~1.3%로 발표한 바 있다. 만약 3년 뒤에 실제 금리가 이번 예상치보다 1%포인트 더 높을 경우 국채비는 33조4000억 엔으로 늘고, 2%포인트 더 높다면 국채비는 37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2월 일본은행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상한 폭을 확대한 것을 두고 시장이 ‘초완화적 통화정책의 수정’ 시그널로 인식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앞서 6일 재무성이 신규 발행한 10년물 국채의 금리는 상한선인 0.5%에 낙찰되며 7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가 0.2% 안팎을 유지하던 지난해와 비교해 연 1000억 엔 가량의 이자 지급 비용이 늘어난 셈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자가 붙은 국채의 발행 잔액이 1000조 엔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금리가 오르면 상환 시 이자 지급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 등으로 국채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내년도 세입 부족분인 35조6200억 엔도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하는 등 세입의 30% 이상을 국채에 의존하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