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서울의 모든 장애인에게 버스요금이 전액 지원된다. 또 지난해 10만 원이었던 보훈수당도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서울시 복지정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우선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7월부터 39만여명에 이르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새롭게 추진해 일상 생활의 편의와 안전도 강화한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 대상 맞춤형 시설인 비전센터를 추가로 2개소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의 별관도 증축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 인프라를 한층 강화한다.
올 1월부터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훈수당도 확대했다. 생활보조수당을 지난해 10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늘려 지원 대상을 지난해 2700명에서 올해 3700명으로 확대했다.
쪽방주민의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식당을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고, 쪽방촌 특화 푸드마켓도 신규 설치해 쪽방주민 건강권과 생활안정을 위한 동행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 신체 맞춤형 기구와 연계된 어르신 놀이터도 자치구 공모를 통해 7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에 대응해 ‘안심 고령 친화도시 서울’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대규모 요양시설을 57개소까지 확충하고 가정과 같은 소규모 지역생활 밀착형 요양시설인 안심돌봄 가정도 올해 10개소 조성한다.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통장 지원 대상을 3000명 확대해 1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단순한 안전 확인에서 정서적 돌봄, 재활치료 등 복지 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확장을 도모한다. 또 청년동행센터 운영 활성화, 청년 유공자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초고령화 사회 도래 및 청년부채 증가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춘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한층 더 촘촘한 서울형 안심·포용·동행 복지를 구현해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