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지난해 금융 공기관이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가 전년(2021년) 대비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황기에 보증 수요가 높아지지만 분양 사업의 존폐가 흔들리고 조달 금리가 높아지며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한 PF 규모는 각각 1조 2814억 원과 2조 1717억 원으로 두 기관을 합쳐 총 3조 45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의 3조 7990억 원에 비해 9.1% 줄어든 것이다. 특히 HUG에서 진행한 PF 보증의 규모는 2021년 1조 5326억 원에서 2022년 1조 2814억 원으로 1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HF는 2조 2664억 원에서 2조 1717억 원으로 4.1%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았다.
시행 및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지난해 5월께부터 PF 분야에서 돈줄이 마르기 시작했는데도 HUG의 보증 규모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까지 HUG의 보증 상품 구조가 사업비에 대해 100% 보증을 해주는 대신 자금을 대는 시중은행에 금리 상한선을 제시해 ‘역마진’ 우려가 높아진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HUG가 제공한 PF 보증 상품은 대주인 금융기관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선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차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조달 금리가 더 높아 역마진 가능성이 높다. 반면 HF는 보증 범위가 90%에 그치지만 대주인 시중은행이 사업성 등을 따져 금리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담보와 차주의 신용도, 사업장의 현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진하는 PF 사업에서 HUG는 대주에게 금리 결정 권한 등을 주지 않아 보증이 필요한 현장이면 HF에 접촉해왔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HUG는 이달 2일 미분양 PF 보증 상품과 기실행 PF대출 상환 상품을 내놓으며 금리 상한선을 없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