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업을 ‘특권층’으로 매도하는 편 가르기, 미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전략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을 겨냥해 ‘특권층·초(超)부자’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며 “특권층을 위한 영업 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기를 권유한다”고 윤 대통령을 거세게 공격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동행 기업인들에게 “저는 대한민국 영업 사원”이라고 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서민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부자에게는 퍼주지 못해 안달”이라고 주장했다.



단거리 경주 같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는 0.1초만 뒤져도 도태된다. 전장에 나선 우리 기업들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주기는커녕 특권층으로 매도하며 힘을 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표를 얻기 위해 계층을 갈라치기하는 포퓰리즘 정치다. 최근 노무라그룹 전문가는 올해 한국 경제가 -0.6%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4.5%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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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19일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UAE 방문을 계기로 300억 달러의 한국 투자 유치를 약속받은 데 이어 다보스에서는 세계 최대 풍력 터빈 제조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로부터 3억 달러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야당 대표도 ‘대한민국 영업 사원’으로 뛰어야 한다. 이 대표와 거대 야당이 해야 할 일은 글로벌 정글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우선 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중소기업 추가연장근로를 위한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 규제 사슬 혁파와 노동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반(反)기업 정서 부추기기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재점화는 불가능하고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도 미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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