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또다시 포토라인에 선다. 이 대표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선언했지만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다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를 받았던 성남FC 후원금과는 규모부터 다르고 대선 경선 당시부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았던 대장동 사건을 두고 검찰 소환이 또다시 시작되자 ‘포스트 이재명’ 시간이 빨라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별건으로 나눠 체포 동의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건건이 부결해야 하는 민주당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칫 이 대표가 매달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야 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번번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석에서도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도 관전포인트다. 앞서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 대표는 출석 전 A4용지 2장 분량, 약 2300자의 입장문을 11분간 읽었다. 이 대표는 성남FC사건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는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는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 기소다'"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만 한다. 검찰은 대장동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성남FC 의혹까지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169석의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뿐 아니라 가족까지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대표의 장남이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성매매 의혹도 재수사에 들어갔다. ‘소환 통보→사전 구속영장→체포 동의안 부결’의 악순환에 민주당의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 평일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당무와 국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대신 주말인 28일에 출석의지를 비쳤다. 이에 검찰은 "협의된 바 없다"며 두 차례 소환 필요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쪼개기 소환"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8년 전반에 걸쳐 있어 확인할 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을 찾아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 과정에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벼르고 있어 이 대표의 조사가 이틀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민주당’ 등식을 깨야 한다는 여론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가 대법의 판단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 지지율이 하락하면 의원들도 총선 생존 본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현재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어 눈치를 보는 상황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이 대표 퇴진 요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검찰의 칼끝에 한 방이 없을 경우 이 대표 체제가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3월까지도 검찰이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이재명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복된 검찰 수사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해진다는 얘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표가 억울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60%가 되면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의 분기점을 3월로 전망했다.
